송현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 송현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송현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송현초등학교 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송현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에 따른 자료 제공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 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초·중등교육법 제21 조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	준영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에 따른 자료 제공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예방접종 사항, 건강검진 사항	인적사항, 건강기록 등	학교보건법 제7조의3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송현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현초등학교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학교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로 평택교육지원청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명	위탁업무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홈페이지 유지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케이엘정보통신 (02-2057-2077)	양호
  어린이 안심 알리미	학생 위치 확인 및 문자 전송 (학년, 반, 번호, 이름, 전화번호, 위치)	㈜루키스/SKT IOT BP (1599-5800)	양호
  e알리미	학교 안내장 게시 (학년, 반, 번호, 이름, 학부모 이름, 학부모 전화번호)	이웃닷컴 02-542-2015 (010-4357-5390)	양호
  졸업 앨범	6학년 학생들의 졸업 앨범 제작 (학년, 반, 이름, 사진)	공개 입찰 후 선정 업체	선정 후 점검

• 송현초등학교 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송현초등학교 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송현초등학교 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송현초등학교 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송현초등학교 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제한

•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송현초등학교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송현초등학교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송현초등학교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송현초등학교 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송현초등학교 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송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송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담당자	방과후정보부장
  전 화	031-611-9613	전 화	031-611-9613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부서	분야별 책임자	비고
  교무혁신부	교무혁신부장	031-611-9613
  교육과정부	교육과정 연구부장	031-611-9613
  인권안전부	인권안전부장	031-611-9613
  방과후정보부	방과후과학정보부장	031-611-9613
  교육행정실	행정실장	031-611-9614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송현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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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송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0. 1.일자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